141건 가운데 검찰 송치 21건…기소 단 ’1건’ <br />"정부 완화 기조 비난받아야…강력 처벌 필요" <br />재계 "완화 필요"…정부, ’자율 중심’ 전환 준<br /><br /> <br />지난 1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'중대재해 처벌법'이 시행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덟 달 만에 모두 140여 건이 적발됐는데,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자가 나왔고, 재판에 넘겨진 건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20일, 대구에 있는 정수장에서 70살 작업자는 유독가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청소를 하다 질식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날, 대전 제지공장에서는 오·폐수 정화탱크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무너진 활성탄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됐지만,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141건,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한 건데, 2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에서 희생자가 나와, 사망사고 비율만 99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수차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DL이엔씨와 대우건설, 계룡건설산업 등에선 사상 사고가 3번이나 거듭됐고, 사고가 2번 난 사업체도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책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고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41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건 21건, 이 가운데 단 1건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환경노동위원) :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한다는 정부 방침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.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조치가 강력히 필요한 때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법이 너무 과도하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,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자율성을 강화한 시행령과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(지난달) :5년 내에 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중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60647111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